절차적 민주주의가 신장은 곧 '민주주의'의 신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공당의 '국민경선'이 어느정도 끝난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글쎄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듯 하다. 정책 대결은 실종되었고, 상대방의 표를 깎아먹으려는 전략 전술만 난무하며..'국민의 뜻' 이라는 수사로써 자신의 이기적인 정치적 입지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난무한다. 온갖 야비하고 저급한 술수로써 말 바꿔타기를 밥먹듯 한 퇴물 정치인이 한때는 여당이었던 당의 후보가 되는가 하면.. 정당의 당원이 참여한다는 정당의 경선의 투표율이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이 기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경선에 승복하는 이 지극히 당연한 행태가 오히려 찬사를 받는 행동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경선에 불복한 후보는 재출마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 나오게 된 건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더욱 슬픈 일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행정부 수반? 리더는 없다.
경제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부흥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리더로서 할 일은 아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은 밑의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2007년의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일일이 나서서 모든 일을 해야 일이 풀리는 허술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7% 성장? 규제만 풀면 해결 될 일이다. 나라가 할 일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낙오자들을 챙기는 일이다. 7% 못하면 또 어떻나?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서 오히려 7% 성장은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 도대체가 국가 경제든.. 무슨 분야든.. 문제의 본질을 보는 후보는 없다.
참여를 통한 희망을 볼 수 있는 정치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아닐까.참여해도 희망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