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발이의 끄적이

정당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권은 외부의 위기를 조장하여 내부적 단결을 호소하고 또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반대파를 억누르는 기제로 활용, 부족한 정당성을 극복하고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잘 알려진 정치공학 중의 하나이다. 외부에서 위기가 느껴지면 시민들은 지도자의 강력한 권한행사를 오히려 바라게 되는 심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MB정부에게 이번 기회는 대통령 자신이 말했듯이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저조한 지지율과 각료들의 잇따른 실정으로 위기에 몰렸던 일본의 아소 정권이 이번 위기 극복의 노력을 통해 지지율을 차츰 회복하고, 또한 야당인 민주당의 기세도 억누를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 국내 여론의 의..

작금의 경제위기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생산과 성장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신용의 위기'에서부터 찾아온 것이고, 또한 '기대' 라는 요인에 의해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신용과 기대는 승수효과를 발생시켜 어떠한 거시경제현상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용창출의 발견으로 20세기 금융자본주의는 엄청난 부를 생산해 낼 수 있었고, 또한 기대라는 심리적 요인을 거시경제 분석에 포함시키는 이론이 발달하며 경제학도 그만큼 더 정교해질 수 있었다. 문제는 신용이나 기대 이 변수들이 합리적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무너뜨려버릴 수 있는 파괴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건 신용의 과신에서 비롯된 역선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지금의 주가폭락과 일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살후 3:10) 금융자본주의의 속성은 인간에 내재한 탐욕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금융의 본질이 그것은 아니지만, 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의 욕망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금융이 발전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사는 '재테크'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종자돈을 잘 굴려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로 옮겨갔다. 투자한 돈은 승수효과를 통해 이자를 낳고, 이익은 불어만 간다. 결국 이는 종자돈이 크면 클수록 불어나는 이자의 규모도 커진다는 뜻이고,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