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발이의 끄적이

Dynamic Korea다. 너무나도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고 머리는 복잡해지는데, 별 답은 안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자살을 인간으로서 애도하고 슬프지만, 정치학도로서 더 슬픈것은 바로 그가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이루어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모범이 이제는 불가능한 몽상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 같고, 그것이 잘못이다 아니다 말은 많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후원자에게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활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큰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잘못은 그냥 죄값을 치르면 그만인것이고, 죄값을 치른 다음에, 다시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계속 하셨더라면.. 그 ..

이제는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소식을 듣고, 너무나 비통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억울하셔도.. 혹은 정말 죄를 지으셨더라도.. 꿋꿋이 이겨내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셔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전히 국민들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무언가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혹 그러한 기대가 너무 부담이 되셨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의 꿈많던 청년 시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법고시 합격기를 다시 올립니다. 한창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 많은 수기들을 읽었지만 다들 자기 자랑, 공부 요령 등등.. 감동을 주는 글은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의 수기를 읽고는 진한 인간냄새를 느꼈고, 감동마저 느끼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도, 고뇌도 없이 편히 쉬..

정당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권은 외부의 위기를 조장하여 내부적 단결을 호소하고 또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반대파를 억누르는 기제로 활용, 부족한 정당성을 극복하고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잘 알려진 정치공학 중의 하나이다. 외부에서 위기가 느껴지면 시민들은 지도자의 강력한 권한행사를 오히려 바라게 되는 심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MB정부에게 이번 기회는 대통령 자신이 말했듯이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저조한 지지율과 각료들의 잇따른 실정으로 위기에 몰렸던 일본의 아소 정권이 이번 위기 극복의 노력을 통해 지지율을 차츰 회복하고, 또한 야당인 민주당의 기세도 억누를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 국내 여론의 의..

과거 한국의 대선을 돌이켜 볼 때, 당선자가 유권자의 과반수이상을 획득하고 당선한 경우는 몇 차례에 불과하다. 자료를 보면, 간선제를 제외한 직선제 하에서, 50% 이상의 득표로써 당선된 경우는 2,3대 이승만 대통령, 6,7대 박정희 대통령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 당시는 한국민의 정치의식이 신민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때라고 보아도 좋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에도 신민당 김대중 후보와의 격차는 한자리수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통령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지지일 것이다. 그런데 권력이 국민 절반의 지지도..

이제는 전직대통령 신분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비록 국정 운영 면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같은 입지전적인 인물을 어디서 또 볼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참 대답하기 어려울 듯도 싶다. 어찌되었건 인간 노무현은 21세기 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거칠게나마 불어넣어 준 지도자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사람을 잘못만났다고 생각한다. 쓰레기같은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그의 거친 말과 거친 입장표명 및 거친 국정운영은 일종의 충격요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바뀔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말투와 국정 운영에 녹아있었다고 생각된다. 단지 그에 저항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도 강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신장은 곧 '민주주의'의 신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공당의 '국민경선'이 어느정도 끝난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글쎄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듯 하다. 정책 대결은 실종되었고, 상대방의 표를 깎아먹으려는 전략 전술만 난무하며..'국민의 뜻' 이라는 수사로써 자신의 이기적인 정치적 입지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난무한다. 온갖 야비하고 저급한 술수로써 말 바꿔타기를 밥먹듯 한 퇴물 정치인이 한때는 여당이었던 당의 후보가 되는가 하면.. 정당의 당원이 참여한다는 정당의 경선의 투표율이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이 기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경선에 승복하는 이 지극히 당연한 행태가 오히려 찬사를 받는 행동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경선에 불복한 후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