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선, 단순다수결제도는 과연 옳은 것인가?
과거 한국의 대선을 돌이켜 볼 때, 당선자가 유권자의 과반수이상을 획득하고 당선한 경우는 몇 차례에 불과하다. 자료를 보면, 간선제를 제외한 직선제 하에서, 50% 이상의 득표로써 당선된 경우는 2,3대 이승만 대통령, 6,7대 박정희 대통령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 당시는 한국민의 정치의식이 신민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때라고 보아도 좋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에도 신민당 김대중 후보와의 격차는 한자리수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통령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지지일 것이다. 그런데 권력이 국민 절반의 지지도..